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사형?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 폐지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텐데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 폐지국가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라고 한다. 

이 말은 아직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걸까?

 

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법정 최고형으로 현재 많은 논란이 되는 형벌인데 

사형제도 '폐지'와 '집행'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현재까지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 1996년과 2010년 헌법 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있었는데 

결과는 두 번 다 합헌

즉,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드라마 '모래시계' 장면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 

90년대까지는 드라마에서도 사형집행을 했었는데 

분위기를 알 수 있듯이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전 대통령) 정부 때가 마지막이다. 

김영삼 정부 막바지에 집행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형 집행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국이라고 알고 지낸 것도 당연한데

1997년 이후로는 사형수가 아예 없었던 걸까?

그건 또 아닌 것이

사형집행만 안 할 뿐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있다.

 

희대의 연대 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 유영철 

이러한 잔혹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엔 2020년 말 기준 60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60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있는데 왜 사형집행은 안 하는 거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김영삼 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고

이후 김대중(전 대통령)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권을 강조했던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형 집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승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뒤를 이어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0명이 살해되며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힌다. 

이런 끔찍한 사건에 재판에서는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당시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당시 국민들의 사형집행 찬성 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을 20명이나 죽였으니.. ㄷ ㄷ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서는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집행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1997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무려 25년 동안 

대한민국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분명 판사가  '피고인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했음에도 왜 사형집행을 못 하는 거지?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는데 

 

하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더라고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 

만약 사형을 집행 했는데 시간이 흘러 무죄가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가 아무리 명확히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결국엔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집행은 안된다.라는 의견이다. 

 

 

셋. 강력 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는데 

 

 

1981년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살인사건만 701건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 휴스턴은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게 되었고

동시에 흉악 범죄자들에게 죄다 사형을 때리게 되는데 

이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온다.

1981년 701건이었던 살인사건이 

1996년에는 216건으로 63%나 대폭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비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형 집행이 살인사건을 막는대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는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72년 사형제도는 폐지했다가 

흉악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러다 보니 여전히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외교적인 문제이다.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사형 집행하는 국가는 가입이 어려워 

집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앰네스티 등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에게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눈치 게임하면서 사형을 안 하고 있는 건가?

 

 

국제 앰네스티 2017년 기준

사형 집행 국가는 23개국

사형 폐지 국가 106개국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46개국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보다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

뉴스에 흉악 범죄자들이 종종 나오면 

'사형 집행해라'  이런 이야기 (댓글 등 ) 많이 보았을 텐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듯하다.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이 23.2% , 반대는 65.2% 였는데 

이는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결과였고

사형수가 여생을 편하게? 밥 굶을 일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 나 누군지 몰라? 나 사이코야 

문 열어, 너 하나 더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

이런 식으로 교도관들에게도 막무가내로 행동한다고도 하고 

교도관들의 목을 조르거나

한밤중에 난동을 부려서 커피를 타 오게 하는 등

교화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이후로도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등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국민들은 흉악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범죄자가 받는 형벌을 보면

확실히 자신의 죗값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뿐더러 

근래 들어 촉법소년 보호법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2022.04.01 투데이코리아  기사 발췌  _  김찬주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형제도

폐지가 맞을까, 집행이 맞을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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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